도원동 재개발지구 철거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박순호(31·여) 씨와 박혜영(25·여) 씨가 12월 24일 적준토건(주)과 용문파출소를 상대로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두사람은 그간 피고소인인 정숙종(적 [...]

서울지방법원 결정 사건: 97보5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신청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형태 상대방: 국가안전기획부장 주문: 국가안전기획부장이 97. 12. 12. 신청인에 대하여 한 청구 [...]

사건 92헌바28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청구인 서준식/ 당해소송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92노960 보안관찰법 위반 등 주문 1.보안관찰법 제2조(보안관찰법해당범죄)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제4조( [...]

1일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지은희 등 공동대표)은 지난 11월28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공권력에 의한 96년 연세대 한총련 여학생 성추행 사건의 항고를 기각한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여연은 성명을 통해 "세 [...]

- 93. 12..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법) 제정. - 97. 7. 30 특별법 개정. - 97. 11. 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처벌 [...]

주한미군의 범죄는 문민정부에서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45년 미군의 진주이후 50여 년간 끊임없이 발생해온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범죄’를 문민정부의 주요 인권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은 [...]

형소법 개정을 둘러싸고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자체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도입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1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 [...]

◇ 일본: 재판관은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피의자의 진술을 들은 후 구류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 미국: 체포된 피의자가 불합리한 지체없이 사법관 면전에 인치되는 것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

< <인권하루소식>은 태어날 때부터 숙명적으로 양면성을 지녔지요. 많은 분들이 창간을 축하하면서 한편으론 이 소식지가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식지가 망하기는커녕 [...]

출소 비전향 장기수 함세환(66) 씨가 최근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되었다. 기소이유는 함 씨가 각종 집회 등에서 자신의 북한송환을 호소하고 다닌 것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으며, 출소장기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