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1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 국가보안법 등 시국관련 구속자가 하루 평균 2.7명에 달하고 있다. 이수성 국무총리의 좌익척결 발언이후 계속되는 연행과 구속사태에 대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29 [...]

3. 국가보안법 ①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 국보법이 통일의 길목에 가로놓인 가장 큰 장애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국보법이 반통일법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면서 북한의 [...]

구속자(1-21일) : 30명 합게 : 30명

<16일> 재일동포 출신 정치범 6명의 석방을 요청하는 일본 국회의원 1백30명의 연대 서명서 정부에 전달 <17일>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한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과 대책안 [...]

지난 19일 전국연합 주최로 열린 [96 평화통일민족대토론회]에서 발제된 박원순 변호사의 글을 2회에 걸쳐 요약·정리한다. 박 변호사는 우리 현실에서 통일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법령들을 검토하고 그 개폐의 [...]

□ 7월23일(화) 정병득외 2, 업무방해, 오전10시, 합의5부, 424호 신건 임현준외 2, 집시법 위반, 오전10시, 단독11부, 526호 신건 □ 7월24일(수) 최병호외 1, 업무방해, 오후2시, [...]

지난 3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단국대 사학과 조교수 무하마드 깐수(50.필리핀) 씨의 변호인 접견이 18일 안기부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안기부측에서는 22일 경에 깐수 교수 사건에 대한 [...]

외국인노동자들이 명동성당의 농성을 마감한지 이틀만에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조직 「중국노동자협회」적발'이라는 제목의 섬뜩한 사건을 발표했다.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국회의원들이 보호법 제정 노력을 약속하고, [...]

작년 북한에서 열린 범청학련 대회에 참석했던 한총련 소속 정민주(인천시립대 92학번), 이혜정(가톨릭대 성심교정 94학번) 씨의 결심공판이 18일 오후5시에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동학)의 심리로 열렸 [...]

□ 7월18일(목) 이지훈,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오전10시, 단독2부, 321호 선고 정민주외 1, 국보법, 오후2시, 고법 합의5부, 404호 속행 □ 7월19일(금) 김성웅외 3, 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