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화) .심민규(선고), 오전10시, 국보법, 7단독, 523호 .임현준외 2명(선고), 오전10시, 집시법, 11단독, 526호 .김규식(속행), 오전11시, 국보법, 11단독, 526호 .여성오 [...]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흔적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추억을 남기기 위해 우리는 그 순간들을 서너장의 사진으로 남기는 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본다면 김태일 씨가 보내온 서른 넷의 삶은 3편의 다큐멘터리 [...]

<9일> 민교협, 언론개혁 위해 언론대책특별위원회 출범키로/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만 65살 이상 노동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빨치산 자료집> 펴내/수원지법 [...]

□ 9월17일(화) 서미연, 국보법, 오후 2시, 단독3부, 320호 속행 심민규, 국보법, 오전 10시, 단독7부, 523호 속행 임현준외 2, 집시법, 오후 2시, 단독11부, 526호 속행 □ 9월18 [...]

무죄판결을 받은 국가보안법 주요사건의 자료집이 발행되었다. 자료집은 국제사회주의자 사건, 이창복 씨 사건, 박치관 씨(북한소설 용해공들 출판) 사건, 진상호 씨(PC통신 공산당선언) 사건, 신희주 씨 (북 [...]

올해로 7번째를 맞는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민족민주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가 16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추모제 기간에 준비되는 영정은 모두 2백67인. 5·18특별법이 제정되고 전직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

□ 9월11일(수) 김규식, 국보법, 오전10시, 단독11부, 526호 신건 박치현,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김병득, 국보법, 오전10시, 합의1부, 418호 선고 □ 9월12일(목 [...]

□ 9월10일(화) ·이광철, 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권영길, 일반교통방해 등, 오후2시, 단독3부, 320호 속행

우리 사회에서 국보법을 위반했었다는 과거 전력은 한 개인의 재능과 자격보다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얼 [...]

국제앰네스티(AI)는 지난 20일 한총련 사태에 관련한 긴급호소문을 보내온 데 이어, 3일에는 성명을 발표해 한총련 사태에서 나타난 체포와 조사과정의 부당한 처우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AI측은 앞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