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신규교사 임용순위 631번으로 96년 9월 1일자 임용순위에 달하였으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회보서 내용에 귀하를 교원으로 임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견되어…부득이 임용에서 제외되었음을 알 [...]

비전향 장기수 김인서(70)씨의 송환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일 대한적십자사가 김 씨 송환에 거부의사를 밝힌 데 이어, 3일 북한측이 김 씨의 치료를 위해 의료진과 김 씨의 두 딸을 남쪽에 보내겠 [...]

□ 9월3일(화) 임현준외 2, 집시법, 오후2시, 단독11부, 526호 속행 원용호외 1, 국보법, 오전10시, 합의6부, 424호 속행 □ 8월6일(금) 하광풍, 국보법, 오전10시, 합의1부, 418호 [...]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전두환 씨에게 반란수괴죄 등을 적용해 사형, 노태우 씨에게 징역22년6월을 선고 <27일> 화가 홍성담 씨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 발급되지 않아 국제 [...]

국제예술제 참가를 위해 신청한 여권이 신원조회를 빌미로 약 50여 일이 지나도록 발급되지 않아, 예술제에 참가하지 못했던 홍성담(41) 화가가 지난 27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홍 [...]

□8월29일(목) 이철우 국보법,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추원희 국보법, 오후3시30분, 합의23부, 319호, 속행 연성수, 국보법, 오후4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8월29일( [...]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김영일) 심리로 417호 법정에서 열린 12.12와 5.18 관련 재판은 김영삼 정권의 과거 청산 의지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세기적인 재판이라고 온 국민의 기대속에 지 [...]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이 한달 넘도록 발급되지 않은 홍성담(41·화가) 씨가 결국 지난 10일 영국에서 열린 고문반대 국제예술제에 참가하지 못했다. 홍성담 씨는 “현재 법률적인 검토결과 여권법 자체가 이런 [...]

<12일> 녹색교통운동,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률 외국에 비해 최고 10배에서 5배 이상 높아/안기부 11일 밀입북한 한총련 소속 류세홍(25, 조선대) 도종화(22, 연세대 휴학)씨 등 2명에 대 [...]

□ 8월20일(화) 현인숙,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오전10시, 단독1부, 선고 □ 8월21일(수) 손영우외 8인,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1호 선고 김형덕, 국보법, 오후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