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有力)석방, 무력(無力)구속
재소자에 대한 처우와 형집행이 원칙도 없이 형평에도 어긋나게 이뤄지고 있다. 14일 보도에 따르면, 한보비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 받은 홍인길(전 신한국당 의원), 권노갑(전 국민회의 의원) 씨 등이 [...]
재소자에 대한 처우와 형집행이 원칙도 없이 형평에도 어긋나게 이뤄지고 있다. 14일 보도에 따르면, 한보비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 받은 홍인길(전 신한국당 의원), 권노갑(전 국민회의 의원) 씨 등이 [...]
13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 개혁성향의 의원들이 주최하는 '열린정치포럼'이 열렸다. 정권교체 이후 '새정부의 개혁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린 이날 포럼은 그야말로 새정부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게 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제출됐다. 13일 김진국, 전해철 변호사 등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변호인단은 [...]
◆ 5일(월) 비전향 장기수 신인영(70·31년째 복역, 대전교도소) 씨 골수암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투병중/프랑스, 독일에 이어 최근 민간인 4백여명을 학살한 알제리 테러범죄를 개탄하고, 알제리 정부에 국 [...]
지난해 11월 제주 4.3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 상영과 관련 국가보안법 등으로 구속된 서준식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 3국의 역사, [...]
지난 9일 경찰에 연행된 김동원 감독(푸른영상 대표,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2일 석방됐다<관련기사 본지 1월 10일자>. 12일 인천지방법원 106호 법정에서 열린 구 [...]
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이며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 집행위원장인 김동원 감독(푸른영상 대표)이 9일 경찰에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김동원 감독은 이날 오전 9시50분경 [...]
교도소에서 암과 투병하며 혹독한 겨울나기를 하고 있는 재소자가 있다.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중인 신인영(70세, 31년째 복역) 씨는 현재 골수암 판정을 받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0.75평의 독방에서 힘겨운 투병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광주대 박지동 교수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오는 9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 교수는 자신이 쓴 대학교재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혐 [...]
국내 최연소 장기수 강용주(36). 85년 전두환 정권 아래서 이른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13년째 수감중인 강씨의 석방을 위해 작은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강 씨는 85년 당시 양동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