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자라고 밝힌 보안관찰피처분자에 대해 재판부가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제7특별부(부장판사 김재진)는 20일 현정덕(인권실천시민연대 상담실장, 37) 씨가 낸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 선고 [...]

우리 사회를 보잘 것 없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세상을 보는 나름의 눈, 즉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일 게다. 대개의 우리에게 삶이란 나와 세상 사이의 대화와 긴장이 아니라 일렬로 행진하는 [...]

10일 낮 1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3년을 선고받은 유병문(96년 한총련 조통위원장)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유 씨는 수배해제를 촉구하며 지난 98년부터 조계 [...]

● 8․15 범민족대회 주도 관련 국보법 사건 ▶ 박해전(민권공대위 대변인, 한겨레 기자) - 99년 범민족대회 주도 혐의로 올 1월 구속 - 4월 12일(수) 오후 2시, 서울지법 317호, 속행 [...]

10일로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자유권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사회권조약)에 가입한지 10주년을 맞았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가입 [...]

과거청산 과제가 산적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곧 시행에 들어가는 두 법이 있어 주목을 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의문사특별법)이 그들이다 [...]

앞으로 구치감(법원․검찰청 내의 대기 감방)에서 재판이나 검찰조사를 기다리는 미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월 29일 법무부는 '계호근무준칙' 중 구치감에 수감되 [...]

◆ 흐름과 쟁점 ◆ 1. 알몸수색에 벗겨진 경찰의 인권의식 경찰이 자해도구를 찾겠다며 경미한 선거법 위반 여성 피의자들에게 알몸수색을 실시해(3/25) 유치장 등에서의 몸수색, '관리' 일변도 관행에 '인 [...]

지난 1월 간첩혐의로 구속된 한단석(72) 전북대 명예교수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28일 서울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고영한)에서 열렸다. 이를 계기로 경찰이 단순 국가보안법 사건을 "고정간첩"으로 부풀려 발 [...]

▣ 양지마을 피해자 민사소송 - 3월 28일(화) 오후 2시, 서울지법 559호, 결심 ▣ 청송감호소 출소자, 무고 사건 ․윤 모(무고죄) - 청송보호소 수감당시 교도관의 폭행 사실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