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가혹수사 시비에 또다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2일 사회단체 PC통신 게시판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백두청년회'사건의 지태환 씨가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3차 [...]

지난 4월부터 30여 개 사회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해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대량 게시․발송되어왔다. 당시 문제의 글은 화제를 뿌렸고, '국정원의 장난이 아니냐'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돌았다. [...]

정부로부터 거액의 지원을 받은 성대한 기념식, 현직 대통령의 5․18 묘역 참배, 세계적 석학들과 유명인사들이 초청된 대규모 국제행사. 5․18의 20돌을 맞는 광주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다. 그러나 광주의 [...]

지난 4월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는 '우리통신' 등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사건번호 98노1497)된 백성기 씨외 3명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

▶ 김삼석 씨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 - 94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97년 출소한 김 씨는 보안관찰처분자로서 관할 경찰서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자 99년 그 부당성을 [...]

서울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최병덕)는 1일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안기현(광운대) 씨 등 4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씨 등이 지난 98년 [...]

지난해 서울대에서 열린 범민족통일대축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박해전(범민족대회 남측본부 대변인․한겨레기자) 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6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 3단독(재판장 신길수) 주재로 열린 [...]

1.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 있었다 베트남전 참전 군인 김기태 씨,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고 증언(4/18)…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갖고 진상규명 촉구(4/20) 2. 제주 4․3 진상 [...]

▶ 청송감호소 출소자 윤 모 씨에 대한 감호소 당국 '무고' 사건 - 윤 모, 4월 25일(화) 오후 4시, 서울지법 552호, 속행 ▶ 매향리 미 폭격장 소음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 매향리 전만규 [...]

검사가 재판중인 피의자를 타 지역 교도소로 이감시켰다면 이것은 정당한 행정조치인가? 아니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인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98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한총련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