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신욱, 당신이 대법관? 각계인사 108인, '강신욱 검사 대법관 임용 반대 결의대회'가져(7․4)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강신욱 검사, 유서대필 사건 추궁에 부인과 회피로 일관(7․7) 대법관 [...]

10일 국회는 대법관 후보자 인준 표결에서 '유서대필'사건의 지휘검사였던 강신욱 고검장을 대법관으로 인준하여 각계의 빗발치는 비난을 불렀다. 이날 강 후보자에 대한 표결결과는 투표인 252명에 찬성 178 [...]

6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가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범국민연대회의․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날 공청회에는 최근 당론과는 달리 '국보법 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나선 [...]

* 흐름과 쟁점 1. "이제 그만"을 외치는 우리 땅 매향리 한미합동조사단, '매향리 사격장 폭탄투하 사건(5/8)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6/1), 이에 매향리 주민과 사회각계의 [...]

27일 대법원 1부는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함세환(69,전쟁포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 씨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북한송환을 호소하고 다른 보안관찰대상자와 회합했다는 이유로 지난 97년 보안관 [...]

남북한 화해가 우리 곁에 기정사실로 자리잡았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실질적상징적 변화가 물결처럼 출렁인다. 이 변화에 대한 정치적 분석은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권의 입장에서 [...]

26일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창원지법 형사합의 3부, 이재철 판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하였다. 이날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유동열 경찰대학 부설 공안문제 [...]

남북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다시 화려하게 물위로 떠올랐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남 혁명전략을 수정할 뜻을 내비침으로써 국가보안법 대폭 개정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 [...]

남북정상회담 바람을 타고 국가보안법 개폐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한편에서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덮어씌움으로써 '껀수'를 올리는 경찰의 수사관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3일, 경찰은 명동의 한 [...]

"수용자에게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알권리의 행사이므로 국가는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