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애청 이적단체 판결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권나혁 판사)는 2일 오전 10시 한대웅 전 민애청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민애청은 이적단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남과 [...]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권나혁 판사)는 2일 오전 10시 한대웅 전 민애청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민애청은 이적단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남과 [...]
대법원이 '간첩'혐의로 복역한 보안관찰대상자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법무부의 보안관찰법 적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과 관련돼 구속된 하영옥(36세) 씨에게 검찰이 반국가단체 구성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상수 검사(서 [...]
일평생을 통일운동에 헌신한 통일운동가 김양무(50) 씨가 26일 새벽 1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 속에 세상을 떠났다. 97년부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상임부의장을 역임해왔던 고 김양무 선생은 대학시 [...]
98년 7월. 구조조정에 맞선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최고 정점에 달했을 때 울산에서는 '영남위원회' 사건과 더불어 '울산대 혁신위원회' 사건이 터져 나왔다. 당시 '영남위원회' 하부조직이란 혐의로 뚜 [...]
▶ 1월 27일 (목) ․하영옥- 국가보안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311호, 선고 공판 ▶ 1월 28일 (금) ․송계호-가석방취소처분취소소송, 오후 3시, 서울 행정법원 202호 : 98년 준법서 [...]
"…매일 차디찬 독거실 냉방에 앉아 얼빠진 사람처럼 벽만 바라보며 고독함을 달랠 길이 없어 철창에 기대어 서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나의 삶을 저주하며 참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부산 주례구치소에 수감된 전 [...]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비전향 장기수 송환 추진위원회(준)는 18일 오전 11시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대표자 회의를 갖고 향후 사업방향을 논의했다. 이들은 우선 통일원 장관을 면담해 비전향 장기수들의 북 [...]
1. 정치, 이제 우리가 만든다 412개 시민사회단체, 정치인에 대한 낙천과 낙선운동은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며 총선연대 발족시켜(12일), 총선연대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 [...]
▶ 1월 18일(화) ․나창순, 박기수, 강형구, 서원철, 이성우, 황혜로 - 국가보안법, 오후 2시, 서울지법 311호, 속행 : 99년 8월 북경에서 열린 민족대토론회에 참가한 후 방북 ▶ 1월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