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인권운동사랑방, (사)천주교인권위원회 □ 제 목 : [성명서] 집시법 제 [...]
[보도자료] [성명서]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인권운동사랑방, (사)천주교인권위원회 □ 제 목 : [성명서] 집시법 제 [...]
오늘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5조 1항 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 사전 허가제를 용인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가려내어 바로잡아야 할 헌재가 [...]
초등 5학년 딸아이를 유심히 살펴보면, 저학년 때와는 행동거지가 다른 면이 발견된다. 수줍음이 조금 많아졌다고 할까. 아빠와 격 없이 장난을 잘 치던 녀석이, 이젠 창피하니 그만하자고 한다. 피식, 웃어주긴 [...]
검사-스폰서 관계에 대한 언론보도로 벌집 쑤신 듯하다. ‘막장드라마보다 더 재미있었다’는 관람평(?)부터, ‘XX들’이란 원색적인 욕까지 표현들도 다양하다. 인권 침해와 후퇴에 기여한 그간 정치 검찰의 행태 [...]
19호 | 2010년 4월 19일
1.미류 안식을 찾아 잠시 떠났어요~ 사랑방은 1년 동안 2주의 안식주 기간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터지는 현안들과 밀려드는 일들로부터 2주의 안식주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식주에도 [...]
대안적 가족구성권을 고민할 때 우회할 수 없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주거권이다. 어떤 식으로 가족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거주나 생활의 터전을 더 풍요롭게 보장받는 이와 그 보장을 상대적, 절대적으로 [...]
물을 마실 때마다 “넌 어디서 왔니?”란 광고 대사가 떠오른다. 요즘은 더 자주 떠올리게 됐다. 포클레인이 점령하고 있다는 수원지 어디에서 이 물은 온 것일까? 찬거리를 살 때면 보통과 유기농 사이에서 갈등 [...]
이 지침서는 유니세프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인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송 제작자들을 위한 네 차례 워크샵을 열고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20개국에서 2백여 명이 넘는 언론관계자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토 [...]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 이후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보호감호소’의 부활, ‘사형’ 재개, ‘전자발찌’ 소급적용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것들이 과연 피해자를 위하는 길일까? 또한 아동 및 여성, 사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