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개정의 화두로서 수용자인권 우리 사회에서 구금시설 인권문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감시와 통제장치 없이 방치된 상태나 다름없었다. 일본 감옥법을 그대로 베끼다시피 한 행형법은 인권처우의 기준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 [...]

18일 국방부는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할 계획이라는 것이 발표의 주된 내용이다. 이로써 평화적 신념에 따라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 [...]

‘연대’는 인권운동의 주요한 실천양식이자 권리로서 주창되고 있다. 누구나 ‘연대’가 중요하다고 부르짖는다. 그런데 그 연대는 무엇을 목적으로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며 어떤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되는 것인가는 [...]

“(병신, 애자, 절름발이, 벙어리, 저능아, 귀머거리, 맹인)야!” 학교 혹은 사회에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한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써봤을 법한 단어가 저 안에 하나쯤은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한국사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 배경에는 수십 년에 걸친 국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킨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있다. 그리고 2000년 이 [...]

‘연대’는 인권운동의 주요한 실천양식이자 권리로서 주창되고 있다. 누구나 ‘연대’가 중요하다고 부르짖는다. 그런데 그 연대는 무엇을 목적으로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며 어떤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되는 것인가는 [...]

한국 진보운동 내에는 매우 다양한 토론과 포럼이 존재한다. 여성, 환경, 노동, 보건 등 굵직굵직한 이슈에 걸맞는 큰 규모의 포럼을 접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여기에 6월 9일, 10일 개최되는 성소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