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은 강요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 [...]
종교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되는 권리인 재산권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재산권은 오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권리이다. [...]
빈 구석이 많아 보완되어야 할 조항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 및 그 해소 시 혼인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
‘빅브라더’ 학교에선 자유로운 영혼이 숨 쉴 수 없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오두막에서는 왕의 모든 지배력을 거부할 수 있다.” 1765년 영국의 캄덴경은 이렇게 말했다. 제왕의 권력도 침범할 수 없는 최후의 공간, 프라이버시의 ‘오두막’은 몸, 소통 [...]
인권의 주체로 인정 못받는 난민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
촛불의 힘을 이어 우리의 인권선언을 만들자
우리의 ‘촛불 혁명’은 표면적으로는 시적 상상력과 직접행동 민주주의의 결합이라는 특징을 지녔고, 심층적으로는 인권에 대한 갈망이 짙게 깔린 움직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인권을 ‘사회적 고통을 [...]
떠날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갈 자유까지
<편집자주> 세움터에 연재되던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연재를 이번호부터는 매주 게재합니다.1.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
15년 걸어온 레즈비언 권리 운동, 이제는?
이 나라에서 레즈비언 권리 운동이 시작된 지도 벌써 15년이 되었다. 수백 명의 레즈비언들이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면서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운동해 왔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이 겪어 왔고, 겪고 있 [...]
똑같은 교복에 갇히지 않을 거야
<편집자 주> <인권오름>은 ‘인권교육센터 들’과 함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연속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지만 학교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고 뒷 [...]
표현의 자유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올 8월로 임기를 마치는 Ambeyi Ligabo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008년 2월 28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소개한다. 보고서는 1) 표현의 자유에서 나타난 주요 경향에 대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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