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정한 인권의 원칙 중에 ‘퇴행적 조치의 금지’란 게 있다. 주로 사회권 분야에서 얘기되는 원칙인데 현재 보장되는 권리의 수준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뒷걸음치는 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국가의 직접 [...]

지난 5월 8~9일, 부산, 목포, 전주, 대구, 서울 등에서 장애인권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40여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장애인의 22가지 주제별 권리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국제장애인권리 [...]

<편집자 주>빈곤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던 [삶_세상]이 독자 여러분과 함께 '자유'를 찾아 가려고 합니다. 자유는 철 지난 화두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가요? 자유는 [...]

차별의 반대는 무엇일까? 여성부 폐지 논란이나 군 가산점 부활 논쟁 등 남녀차별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역차별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여성부가 있으면 남성부도 있어야 한다.”, [...]

‘선생님. 나중에 나가면 꼭 찾아뵐께요.’ ‘음…’ 2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녀석을 두고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망설이는데, 녀석이 말을 이었다. ‘혹시라도 먼 훗날에라도 선생님께 피해주는 사람 절대 안되 [...]

세계인권선언 제29조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

세계인권선언 제28조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