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선 두 가지 중요한 안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8월 22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논의가 거듭된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전력 및 나이 [...]

1. 연소자순 합격처리 관행, 첫 시정 9월 24일 대구가톨릭대는 2002년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동점자 가운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됐던 정진무씨(25세)를 합격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인권위는 [...]

진통과 논란 속에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10개월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떠한 인권문제들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어떠한 결실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최초의 인권전담 국가기구 [...]

사람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불평등한 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사회적으로 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실현해온 것이 인권의 역사다. 그 중의 하나로 중요한 의미를 [...]

노동현장에서 청소년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저임금과 차별, 과도한 노동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미흡해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 대우와 인권침해는 과도한 노동이나 저임금 뿐 아니라 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부터 시작해 일하는 동안, 그리고 그만두기까지 고용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임금 미지급 2년 전 [...]

<편집자주> 청소년에게 노동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교육적이냐 비교육적이냐'는 논의만으로는 청소년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에 청소년들이 [...]

■ 흐름과 쟁점 1. 월드컵 열기에 외면당한 생존권·기본권 5월은 '월드컵 열기에 나라가 온통 미쳐 돌아가'면서 민중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이 외면당한 한 달이었다. 대우자동차판매노조는 임금체계 개악반대 등을 [...]

1. 노동자는 괴로워! 경희의료원․가톨릭중앙의료원 등 8개 병원노조 파업 계속(5.23～)/ 시그네틱스 여성노조원 50여명,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12일간의 단식 농성 접어(6.21)/ 재능교육 노조, 사 [...]

대학입시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연소자를 우선적으로 합격시키는 교육계의 관행에 대해 17일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모집인원 유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