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바다 복지회 재단측의 비리와 인권유린이 세상에 처음 폭로된 것은 96년.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도 옛 재단의 횡포 속에 에바다는 완전한 정상화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에바다'의 비극은 사회복지시설이 개 [...]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인권의 보장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국가기관은 오히려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자의적인 물리력을 행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주범으로 자리잡아 왔다. 새 정부는 '인권침해의 [...]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 권리는 비로소 권리가 된다." - Hugh Starkey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어렵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일구어내는 해방의 열쇠가 된다. 인간의 [...]

주요 인권현안에 적절히 대응해오지 못하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2003년 3개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인권현안에 적극 나설 태세다. 현재 인권위는 박경서, 유현, 류시춘 등 상임위원 3명의 책임 [...]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비리수사처, 특검제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향한 개혁논의들이 줄을 잇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핵심이 빠져있다. 보기 나름으로는, "검찰파쇼"라는 비아냥의 대상이 될 만큼 강고한 조직 [...]

지난 10일, 백혈병환자들이 18일간의 힘겨운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끝냈다. 지난달 21일 보건복지부가 글리벡 약값을 2만3천4백5십원으로 발표하면서 촉발된 환자들의 농성은 생명을 담보로 부당한 이윤을 [...]

글리벡 약값인하와 보험적용확대를 위한 백혈병환자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이 보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오전 10시경 20여명의 환자와 그 가족들이 노바티스사를 기습 점거했다. 농성으로 이미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어이없는 민원 답변서를 보내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10월 31일, 동성애자 웹커뮤니티 '엑스존'이 청소년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CRC/C/70/Add.14)를 2003년 1월 15일 열린 위원회의 838차와 839차 회의에서 심사했고, 1월 31일 열린 862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