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을 부과받은 재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과 5월 부산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 각각 수감 중이던 재소자들이 과도한 징벌에 항의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10주년인 올해는 한국의 인권외교 10주년이다. 한국은 93년부터 지금까지 유엔인권위 위원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여기에는 '문민정부'의 등장 이후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 [...]

오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전원위원회의에서 채택될 NEIS 관련 정책권고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만여 교사들의 인증 거부, 20만여 학부모와 2천5백여 학생들의 정보입력 동의거부의 [...]

1일 대통령 지명 국가인권위원으로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의 대표변호사직을 맡고 있는 이흥록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에 따라 반인권․비리 전력자라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으로 류국현 전 위원이 지난 1월 사임한 [...]

1. 짓밟힌 반전 염원, 짓밟힌 이라크 민중의 인권

오태양 씨에 이어 또 한 명의 불교신자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30일 불교신자인 김도형 씨(24세, 목포해양대 휴학 중)는 조계사 옆 대한불교청년회 만해교육원에서 불교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를 적극적인 인권옹호 기구로 바로 세우기 위해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에 대한 전략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아래 열린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

"사회보호법과 국가인권위원회" 워크샵이 오늘 오후 4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열립니다.

지난 1월말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감시․조정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 계획을 발표한 이래 이 기구의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 아동관련 민간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던 보건복지부가 민간단체들의 요구에 못 이겨 2 [...]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절차나 헌법소원을 하지 않고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사건 진정을 했을 경우, 이를 각하할 것인지 아니면 조사를 거쳐 의견을 낼 것인가를 두고 인권위가 깊은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