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 수준 아직도 멀었다
아동인권의 증진을 위해 한국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지난 1월 3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해 그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 권고문은 위원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 [...]
아동인권의 증진을 위해 한국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지난 1월 3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해 그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 권고문은 위원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 [...]
폐쇄성과 관료화 등으로 인권단체들의 강한 질타를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회의를 대폭 공개하고 운영구조를 개혁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류국현 사태 [...]
1. 손배·가압류, 민중들의 분노는 활활 한진중공업 노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재산 가압류 중단 요구하며 부분파업 돌입(1.20)/ 대책위, 서울 동대문구 두산타워 앞에서 두산제품 불매운동 발대식 열어(1 [...]
지난 27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을 냈다. 유족들은 "한국전쟁 전후 미군, 국군, 경찰 및 우익단체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이 100 [...]
최근 보건복지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의 이행을 감시·조정하는 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제네바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관련 심사회의가 열린 후 일주일도 못돼서 나온 발표이다. [...]
23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1층에서 농성에 돌입한 백혈병 환자들이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글리벡 약가결정 철회와 약가인하, 보험적용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백혈병 환자들은 "보건복지부가 글리벡 [...]
한국백혈병환우회 회원 20여명은 23일 오후 3시20분경 글리벡 보험적용확대와 약값 인하 등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대외협력팀의 김상덕 씨는 "지난 2 [...]
국가인권위원회가 2003년의 주요 인권과제로 '국가보안법·사회보호법 상의 보호감호·비정규직 문제'를 선정했다. 인권위 사무처는 지난 13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전 [...]
대표적인 폐쇄형 수용시설인 정신병원의 인권유린 실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일부 확인됐다. 국가인권위는 21일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인권유린 행위가 지속되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 관계자 2명을 검 [...]
22일,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촉발시킨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참사 2주기를 맞아, 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는 서울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