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관련 법령 자료집
감옥 관련 법령 자료집 수용자와 감호자 등 감옥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할 국내법 과 국제법 모음집이 나왔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모든 일상 생활이 행형법과 관련 법규들에 의해 규정됨에도 불구하 [...]
감옥 관련 법령 자료집 수용자와 감호자 등 감옥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할 국내법 과 국제법 모음집이 나왔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모든 일상 생활이 행형법과 관련 법규들에 의해 규정됨에도 불구하 [...]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대거 노출되어 정보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15일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 [...]
1. 마중물 ‘시선’ 여행학교 교육 다녀왔어요 1월 17일부터 생명평화마중물이 개최하는 ‘시선’ 여행학교에 인권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시선 여행학교는 20명이 조금 넘는 중고등학생들과 탈학교 청소년이 모여 [...]
보 도 자 료 제목 :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에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 침해에 관한 보고서 제출 발신 :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일시 : 2003. 10. 8 [...]
지난달 초, 비팃 문타본(Vitit Muntrbhor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세계 어디에서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문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이란 제 [...]
최근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비롯해 주민등록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
노동운동과 인권운동의 만남! 이것은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운동의 과제인 동시에 인권운동의 과제인지 모른다. 노동과 인권이야말로 신자유주의 시대 사회운동의 화두다. 그러나 둘 사이의 만남에는 계기가 없었다. [...]
고려대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다시금 곱씹는 것은 그 투쟁이 저임금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거나 사회권운동의 앞길을 '뻥' 터주었다거나 해서가 아니다. 고려대 투쟁은 [...]
1. 전교조 참교육천보고대회 다녀왔어요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에서 전교조 참교육실천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노동실업분과의 초청을 받아 교육실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체험해 보는 워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한국사회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대'와 같다. 병역법 개정을 비롯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