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고등판무관, "국보법 폐지해야"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합니다." 16일 오전, 전 세계 인권의 파수꾼인 루이스 아버(Louise Arbour)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과의 대담에서 [...]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합니다." 16일 오전, 전 세계 인권의 파수꾼인 루이스 아버(Louise Arbour)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과의 대담에서 [...]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안'이 고교등급제를 확대하고 대학별 본고사를 부활시킬 우려가 있어 교육·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6일 현재 중3부터 적용되는 '대학입학제도 개 [...]
1. <인권교육길잡이 2> 발간을 위한 모임 출발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는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라는 주제를 가지고 14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된다. 이번 대회 [...]
법무부가 교정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수용자의 인권침해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 인권단체들이 직접행동에 나섰다. 법무부가 주 5일 근무에 돌입한 것은 지난 7월.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전국 [...]
지난달 12일 경찰청이 발표한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이 여론의 거센 저항에 부딪쳤음에도 경찰혁신위원회는 26일 '인권보호와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 세미나를 통해, 인권보장에 어긋나는 경찰력 강화를 다시 [...]
국가보안법 폐지의 열기와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치열하다. 폐지냐, 개정이냐, 존치냐를 두고 정치권에서, 그리고 매스컴에서 연일 다투지만, 이미 대세는 폐지로 기운 듯하다. 존치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 [...]
잇따른 강력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를 인질 삼아 감시카메라(CCTV)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은 25일 'CCTV 관제 센터'를 열고 감시카메라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272대의 감시 [...]
10여 년 전 대전 부랑인수용시설 자강원(대전광역시 소재)에 불법 수용되었다가 탈출했던 이무환 씨는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24일 오전 대검찰청에 검사 등 수사공무원 3명이 재판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 [...]
글쓴이: 나스 마사모토/ 그린이: 니시무라 시게오/ 펴낸곳: 사계절/ 69쪽/ 2004년 4월 해방 59돌을 맞아 끝나지 않은 식민지의 고통을 조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올해는 주요 방송사들이 원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