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의 칼을 빼어 든 일본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미국에 이어 일본 집권 자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탄생배경을 2회에 걸쳐 싣는다. 2002년 9월 1차 북일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는 북일 [...]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미국에 이어 일본 집권 자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탄생배경을 2회에 걸쳐 싣는다. 2002년 9월 1차 북일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는 북일 [...]
"최근의 헌재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대중의 민주적 통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소수의 법전문가와 엘리트들의 판결이 인민 다수의 의사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민 다수 혹은 그 대표에 의해 의회에 [...]
일본 내 북인권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국내 인권·평화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평화네트워크 등 33개 인권·평화단체는 15일 성명을 통해 "보편적 기본가치로서 다뤄져야 할 인권문제가 특정 국 [...]
</td>&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반세기만에 성차별의 대명사 호주제는 2008년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다. 성차별을 정당화했던 [...]
한국사회에서 '빈곤의 여성화'는 아이엠에프 이후 '진행형'을 넘어 '고착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 빈곤인구 중 빈곤여성의 비중은 55%를 차지하고, 빈곤가구 가운데 여성가구주 비율은 45.8%이다 [...]
안양시 외곽, 인적이 드문 야산에 허름하게 서 있는 바울선교원 안이 소란스럽다. 방송사 카메라와 빼곡이 채워지는 기자수첩들, "당신들이 뭔데 여기 와서 이러는 거야?"하며 안절부절못하는 시설장(최선이 목사) [...]
여전히 여성들에게 '페미니스트'란 꼬리표는 부담스럽다.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하는 순간 개인의 참모습은 무시되고, 잘난 체하거나 이기적인, 혹은 나서길 좋아하는 여자라는 외부의 시선이 그녀를 규정해버리기 때 [...]
인권의 감수성을 키우는 영사기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돌아간다. 제9회 인권영화제가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주제로 오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아트시네마(변동가능)에서 열린다. 올해 인권영화제에서는 [...]
여성 차별의 대명사 '호주제'가 드디어 폐지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296명 가운데 235명이 투표해 찬성 161표, 반대 58표, 기권 16표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법개정 [...]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5월 27일 대법원(재판장 서성, 주심 배기원)은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보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