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의 실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심심찮게 뉴스에 오르내리는 요즘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는 그야말로 주종 관계와 다름없다. 하늘같은 고용주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버린 고용인은 예의의 차원을 넘어 눈치를 살 [...]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국회 법사위는 신분공시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롭게 마련될 신분등록제에 관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

"시장이 물 팔 때 농민은 피 마른다!" 최근 경남 밀양에서는 생수공장 건립 철회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저항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자연의 선물인 지하수를 이용해 농사를 짓고 목을 축여온 농민들이 [...]

심청이의 아버지 심학규와 춘향이의 어머니 월매가 결혼을 하면 춘향의 성은 어떻게 될까요? 춘향이가 심으로 성을 바꾸고 싶어도 춘향이는 그대로 성춘향으로 있어야합니다. '성심춘향'으로도 '심춘향'으로 바꿀 수 [...]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의 피해를 입은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자녀들이 같은 또래의 일반인에 비해 최고 89배나 높은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폭 2세 사망자 [...]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와 관련된 민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난 수십 년간 이어왔던 호주제 폐지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3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호주 [...]

"노숙인도 사람이다! 근본대책 마련하라!" 최근 서울역 화장실에서 노숙인 2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노숙인권사회단체들이 연대모임을 구성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

'자유·평등·우애'로 축약되는 '프랑스인권선언(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에 비해, 거기에 담긴 한계와 구체적 현실을 비판하며 제기된 민중의 인권구상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오늘 읽어볼 문헌은 역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