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가족개념 필요없다
국회 법사위는 3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여성계, 학계,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법사위에는 정부,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제출 [...]
국회 법사위는 3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여성계, 학계,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법사위에는 정부,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제출 [...]
눈물을 닦아주듯 명주 수건을 쓸어 내리던 손이 힘차게 하늘을 향해 뻗는다. 국가인권위원회 앞 거리에서는 쌀쌀한 바람을 뚫고 살풀이가 벌어졌다.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감염인들의 죽음을 애 [...]
국가보안법 제정일인 12월 1일을 하루 앞둔 30일,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함성이 울려 퍼졌다. 전국연합 오종렬 의장을 비롯한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피해자와 가족들은 국회 중앙기자실에서 [...]
언론 역시 브로커들과 함께 '기획'탈북에 공생하고 있다. 탈북자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일본 언론은 한국인 프리랜서를 고용하거나 브로커들이 직접 찍은 테이프를 사기도 한다. 조천현 씨에 의하면 테이프 하나 [...]
기획탈북으로 인한 인권유린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기획탈북은 탈북브로커, NGO, 선교단체, 언론, 정보당국의 합작품이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증언이다. 인권하루소식은 연재를 통해 기획 탈북의 인권유린 실태를 [...]
"(성매매특별법 반대)집회가 있으면 업소마다 참석자를 배당한다. 만약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결근비를 내야 한다. 업주들은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있을 정도이다. 나가려면 선불금부터 갚으라 [...]
11월 10일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을 국정회의에서 보고하고, 이것이 참여복지의 기본방향임을 밝혔다. 그 동안 참여복지의 실체가 [...]
1. 인권교육네트워크, 1기 국가인권위 평가 토론회 열기로 인권운동사랑방과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을위한교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인권교육네트워크에서는 11월말 2기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1기 국가인 [...]
벌써 1년이 넘었군! 배우자가 임신을 했던 때가. 배우자의 임신은 ‘생애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로 다가왔지. 30여 년 동안 부모님께 빌붙어 살고 결혼해선 배우자에 빌붙어 활동하다가, [...]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 이래 이라크에서는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죽은 이라크인은 아직은 살아있는 이라크인에게 절친한 친구, 사랑스러운 연인, 다정한 부모, 목숨 같은 자식이었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