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해마다 2,400명이 산재사망으로 죽는 한국 노동자의 현실 “또 한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죽어나갔다. 서른다섯, 결혼한 지 2개월 되었단다. 살얼음 걷듯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조선소 노동자는 살아도 산목숨이 [...]
해마다 2,400명이 산재사망으로 죽는 한국 노동자의 현실 “또 한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죽어나갔다. 서른다섯, 결혼한 지 2개월 되었단다. 살얼음 걷듯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조선소 노동자는 살아도 산목숨이 [...]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
세월호만이 아니었다. 그 전에도 대형 참사는 꾸준히 있었고 그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많은 조치도 취해졌다. 하지만, 한국은 대형 참사를 수차례 겪으면서도 공공의 안전, 시민의 안전,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 [...]
"법의 지배의 핵심 요소인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정부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 [...]
지난 2015년 3월, 교육부에서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연령대별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내놓았다. 현장 [...]
1. 유성기업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노조탄압으로 자결한지 115일이 지났습니다. 한광호 열사를 죽게 만든 것은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의 노조파괴, 노동자 괴롭힘입니다. 2. 노조를 없애기 위해 [...]
<편집인 주>세월호 참사 이후 ‘이윤보다 사람을’ 라는 이야기가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참사를 보면 달라지지 않은 우리 사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
2010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디트리히 바그너씨는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시력을 대부분 잃었다. 그에게 물대포는 더 이상 옷이 젖고 시위대와 경찰의 간격을 넓히는 이격장비가 아니다. 2015년 11월 14일 [...]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
반월·시화공단권리찾기모임 월담에서 최근 안산역 근처에 사무실을 얻었다. 그런데 월담 사무실이 있는 층에만 2개의 파견업체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모습은 그 건물만의 모습은 아니다. 안산역을 비롯해 반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