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보상 · 차별철폐 숙원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맞아 재일동포 사회에서는 전후보상문제 등 각종 인권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지금 재일한국인들에게 시급한 인권문제로는 전후보상문제를 비롯, 외국인등록법과 [...]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맞아 재일동포 사회에서는 전후보상문제 등 각종 인권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지금 재일한국인들에게 시급한 인권문제로는 전후보상문제를 비롯, 외국인등록법과 [...]
한총련 대의원 이미성(23/여/동국대 98년 부총학생회장/국어교육학과 4년) 씨는 오랫동안 길러왔던 긴 머리카락을 아주 짧게 잘랐다. 지난 7월 26일 밤 난데없이 나타난 보안수사대원에게 연행돼 끌려가다 주 [...]
국제민중회의에 참석차 한국에 온 인도네시아 학생운동가 푸스파 인사니(민주주의 학생연대 소속) 씨로부터 인도네시아 최근 상황에 대해 들어보았다. - 수하르토가 물러나고, 하비비가 들어선 이후의 상황은 어 [...]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17일 국민대학교에서 특강을 갖고 “10월중에 인권법에 대한 입법예고 공청회를 가진 뒤 학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12월 10일 대통령이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 [...]
-정부의 인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인권법은 여느 법과 달리 반드시 국민과 민간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인권법이 헌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
한국 인권사에 일획을 긋게 될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를 정부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 기념일인 오는 12월 10일에 맞춰 인권법을 공포한다는 [...]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해 아시아 여성인권 국제 세미나가 16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됐다. ‘무력분쟁 속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라는 주제로 16, 17일 양일간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유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펴냄/350쪽/1만원 전 세계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실태와 이주노동자 운동의 흐름을 소개하는 자료집이 출간됐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최근 뉴스와 보고서 등을 번 [...]
◆ 9월 7일(월) 보건복지부, 어린이 5인 이상이면 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유엔개발계획 인간개발지수, 한국 174개국 중 30위 차지/시민단체 인사 100인, “새만금 간척 [...]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인권상황은 변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부 권리는 현재 한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점차 악화되고 있다. 1998년 2월에서 8월 사이 18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