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인권의지 고작 이 정도였나
27일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김대중 정권은 지난 1년 간 국내 인권문제들을 외면해온 데 이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마저 [...]
27일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김대중 정권은 지난 1년 간 국내 인권문제들을 외면해온 데 이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마저 [...]
국교회한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엮음 열악한 노동임금, 육아에 대한 부담, 작업장 내 성희롱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외국인여성노동자들을 위한 교육자료집이 발간됐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 [...]
교도소와 관련된 내용의 신문기사와 책이 재소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무부가 주창해 온 열린 교정과 상반되는 사실이다.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인 장전섭(28)씨는 이번 주 내내 너덜너덜 [...]
오늘 부산지방법원 합의2, 3부는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서 검찰의 기소내용을 거의 대부분 인정하여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7월 현 정권 들어 최초로 반국 [...]
민주노총은 8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조폐공사 옥천조폐창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옥천 조폐창 폐쇄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시민과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에서 반대입장을 [...]
◆ 12월 21일(월) 프랑스 실업자들, 파리를 비롯한 60개 도시에서 실업수당 인상과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요구하며 시위 벌여/전북평화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7개 사회단체, 전북지방경찰청에 최근 폭로된 경찰 [...]
99년을 맞이한 우리 앞엔 여전히 많은 인권과제들이 놓여있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인권과제 가운데 주요 내용들을 짚어봤다<편집자주>. 1.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김대중 대통령이 국내외에 널리 [...]
<올해의 인권침해자> 1. 박상천 법무부장관(총 36표) 2. 조선일보(총 22표) 3. 김대중 대통령(총 18표) 4. 노재중 양지마을 이사장/한나라당(각 3표) 올해의 인권침해자로는 박상천 [...]
유엔인권이사회가 89년 박태훈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사건과 관련, "국제규약 위반이며, 한국정부는 적절한 배상과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또 [...]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 표명을 규탄하는 집회가 24일 서울 광화문빌딩 앞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사회진보연대 등 8개 사회단체 회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