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훈 씨가 11일(수) 기소되었다. 그 동안 검찰은 13일(금)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해왔으나, 일정을 바꿔 11일 기소한 것이다. 노태훈 씨 사건은 서울형사지법 4단독(재판장 안경진)에 배당되었으며, 담 [...]

지난 8월 9일부터 10일까지 도쿄에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 일 합동연구회'가 열렸다고 정대협은 12일 알려왔다. 정대협의 윤정옥 공동대표, 배금자 대한변협 일본 전후책임문제 위원 등과 일본의 [전쟁 [...]

'강제종군위안부 진상조사와 배상을 촉구하는 집회'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공동대표 이효재) 주최로 11일 12시30분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100여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서 이효재 정대협 [...]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적표현물'소지 혐의로 구속된 노태훈 씨에 대한 석방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영국에 있는 '한국 에큐메니칼 교육프로그램', 일본의 '노태훈 씨 석방을 요구하는 친구 모임' 등에서 노 [...]

AI는 6월 23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조국교수의 즉각적, 무조건적 석방을 요구한다. 우리는 조국교수가 표현과 결사의 권리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했음을 믿고, 그를 양심수로 규정한다. 조국교수(29세)는 울 [...]

진보적인 법학연구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7월 26일 <민주법학> 제6호를 발간하였다. '한국 진보법학의 현황과 과제'라는 특집 아래 헌법 형법 노동법 맑스주의 법학을 소주제로 [...]

[주한미군의 윤금이 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708-4181)]에서는 주한미대사관, 주한미군사령부에 1)살해미군 엄중 처벌, 2)미국의 사과와 정당한 배상, 3)미군범죄 근절대책 마련, 4)불평등한 한미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