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6일 ∼ 11월 12일)
1. 난민 신청, 접수도 못하다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랍계는 ‘9․11테러’ 이후 난민신청 접수마저 거부당하고, 불법체류자로 구금, 강제출국 당하는 수난을 당하고 있다”고 밝혀(11.7)/한편 [...]
1. 난민 신청, 접수도 못하다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랍계는 ‘9․11테러’ 이후 난민신청 접수마저 거부당하고, 불법체류자로 구금, 강제출국 당하는 수난을 당하고 있다”고 밝혀(11.7)/한편 [...]
진보네트워크센터(아래 진보넷)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중앙대학교 루이스홀에서 ‘아시아인터넷권리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회의를 폐막하며 ‘아시아인터넷권리국제회의 참석자 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
청송보호감호소 당국에 대한 윤 모씨의 무고 여부를 가리는 재판(형사8단독, 재판장 김홍준)이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8일, 서울지법 522호 법정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두한 IAI국제감식협회 한국감정원 [...]
이라크 전황 악화와 더불어 미국의 한국군 파병 압력이 갈수록 거세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골적인 파병 압력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아래 비상국민행동)은 10일 미 [...]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국적전환 요구 등 여전히 심각한 차별을 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 2월부터 지구촌동포청년연대(아래 KIN, 대표 양영미)는 조선적 재일동포 10여명의 서울방문을 [...]
시민사회단체들이 ‘반전’을 선포하고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녹색연합,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70여명은 8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벌이고 있는 보 [...]
전․월세 파동 속에서 정부는 다시 물량중심의 주택정책을 내놓고 있다. 1980년대 70%를 웃돌던 주택보급률이 최근(2000년) 94.1%까지 높아졌지만 소유 형태에서는 아직도 임차가구가 전체가구의 46.6 [...]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이후 아프간 및 아랍계 난민신청인들이 잇따라 구금되는 수난을 겪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 아래 민변)은 7일 오전 11시 민변 [...]
첫 번째 길은 당황스러웠다. 올 봄 어느 날. 미얀마에서 온 이주 노동자를 취재하는 길이었다. 지하철은 인천지하철의 종착역 ‘동막’을 향하고 있었다. 동막역은 3D업종이 주를 이루는 중소공장이 밀집한 인천 [...]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의원들이 사형제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정대철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55명은 지난 30일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