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죄 혐의에 대해 일률적으로 징역3년씩을 선고해 오던 군법원이 이례적으로 형량을 낮추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9월 28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명죄(집총거부)로 1 [...]

정부가 9․11 테러에 대한 미국의 보복전쟁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26일 민중연대, 소파개정국민행동 등 8개 연대단체들은 제2차 연대집회를 열어 미국의 보복전쟁에 반대하고 한국의 전쟁지원에도 반대했 [...]

유엔에 가입한 모든 나라들이 모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정부간 회의가 지난달 31일 개막했다. 이번 대회를 개막하며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등은 “인간 존엄성에 대해 새로운 [...]

1. 국가보안법, 그 고리를 끊자!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9기 한총련은 강령 바꿨어도 여전히 이적단체”(8.30)/ 토마스 허바드 신임 주한 미대사, “국가보안법 개폐환영”(8.30)/ 조선일보, [...]

뻔뻔한 호모들이 드디어 거리로 나선다.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홍익대학교 주변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1’이 바로 그 무대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는 “우리는 성적 [...]

* 흐름과 쟁점 1. 광란의 색깔론에 덧칠당한 ‘만경대 방명록’ 8․15통일대축전에 참가한 강정구 교수의 ‘만경대 방명록’을 놓고 냉전수구세력들의 ‘마녀사냥’이 극에 달했다. ‘만경대 발언’을 북한에 [...]

1. 국가인권위,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 국가인권위 설립준비 기획단 활동시작(8.20)/ 인권단체 연대회의, ‘국가인권위 설립준비 기획단에 준비과정 해명’ 요구(8.24) 2. 구속된 ‘ [...]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가 남아공 더반에서 오는 28일 NGO 포럼을 시작으로 9월7일까지 열린다. 국내에서는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 최의팔 회장 등이 이주민단체 및 지원단체간의 네트웍인 ‘아시아이주민포럼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출범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교정당국이 바짝 긴장했다. 법무부를 필두로 일선 교정기관에서조차 ‘인권위 전담반’을 신설한다고 법석이다. 건국이래 50년간 재소자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 [...]

유엔이 주관하는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 우리나라 인권활동가들이 한국 내 이주노동자․난민․매매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연대를 호소할 방침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 평등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