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7일 ∼ 10월 14일)
1. 다시 국회 앞 농성으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한나라당사 앞 '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촉구대회'…"조사권한 강화 없는 의문사법 개정 필요없다"(10.9)/ 의문사 유가족과 사회단체, '의문사법 [...]
1. 다시 국회 앞 농성으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한나라당사 앞 '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촉구대회'…"조사권한 강화 없는 의문사법 개정 필요없다"(10.9)/ 의문사 유가족과 사회단체, '의문사법 [...]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동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순간 짧은 한숨과 고뇌가 방안에 가득 찼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 회기 전 실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
"한국에 30만 이주노동자들이 있지만 단 한 명도 노동비자(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 정부는 우리 들 이주노동자들을 보고 불법체류자이고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지만, 결국 한국의 사장들도 불법을 저지르는 [...]
"1년 전, 테러리스트와는 아무 관련 없이 힘겨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던 아프간의 수많은 사람들은 쏟아지는 폭탄에 무력함을 느껴야 했고,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1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은 11년 전 [...]
미국의 대 이라크 침략기도를 비난하는 반전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이를 규탄하는 첫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아래 민중연대)은 7 [...]
국내에 체류중인 중국반체제인사가 당국으로부터 강제추방 위협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99년 한국으로 건너와 해외중국민주연합 한국지부장으로 활동해 온 중국인 쉬보는 '국내에서 중국반대 [...]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 휴일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만약 노동자 A가 주 44시간을 일하면, 사용자는 A에게 일요일 8시간을 포함해 52시간에 [...]
박상희(중앙대 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논문)/ 2002년/ 83쪽 사회권규약 민간단체보고서 제출과정과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유엔 사회복지 활동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한 논문이 나왔 [...]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이라던 미국의 세계무역센터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폭삭 내려앉은 9.11 사건이 난지 꼭 1년이 되는 날, 나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접경지의 아프간 난민캠프에 있었다. TV에선 하 [...]
경찰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에 제출한 추가의견에서, 지문날인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교묘하게 왜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지문날인 반대연대'(아래 반대연대)는 지난 7월 경찰청 수사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