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운동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양대 노총·민변·참여연대·녹색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등 노동·인권·환경·보건의료·교육 각 분야를 망라하는 110개 단체는 26일 아 [...]

여중생 2명을 죽이고도 ‘공무중 사건, 사고’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했다.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미군 법정이 관제병에게 무죄 평결을 내린 것이다. ‘소파(한미주둔군지위협 [...]

버마 출신 민주화운동가가 투병 생활 속에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버마에서 학생운동에 참여하다 군부의 탄압을 피해 96년 한국에 온 르윈 씨다. 지난 해 4월 신부전증 말기 판정을 받은 르 [...]

전체 인권운동 진영의 소통과 연대의 공간이 열린다. 30일부터 1박2일 동안 충청남도 조치원 청소년 유스호스텔에서 열리는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아래 대회)가 그것이다.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

엮은이 : 형평운동 70주년 기념사업회/ 펴낸 곳: 솔 출판사 / 1993년/ 287쪽 ‘백정’이라는 신분의 장벽을 넘어 ‘평등’한 사회를 꿈꾸던 형평운동을 ‘자생적인 인권투쟁’으로 평가한 책이 있다. [...]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검찰과 법무부의 고문방지 대책이 주목받는 가운데, 지난 7일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는 소식이 조용히 흘러갔다.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기 [...]

지난 9일 성균관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비판하는 ‘한일 공동 워크샵’이 지문날인반대연대와 민교협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워크샵에서는 특히 일본의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주민등록제도, 아래 [...]

본지 11월 7일자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중국동포' 기사에서 "현재 김씨는 한국에도, 중국에도 속하지 못한 무국적 상태다"라는 내용은, 중국동포들이 무국적 상태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사실에 근거 [...]

한국에서 살기로 결심한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한 후 한국에 들어왔다면 그/그녀는 한국인인가, 외국인인가?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로', '한국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외국인만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지난 10월 제네바에서 가진 32차 회기전 실무회의를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에 대한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와 민간단체의 의견을 검토했다. 그 결과 아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