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 주> 한 사회의 인권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때로는 나라 밖의 시선을 통해 우리 안에 잠재한 폭력과 배제가 투명하게 보일 수도 있다. 조금 더 일찍 고민했던 그들의 [...]

한국 헌법 제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실적주의와 무관용 원칙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경찰은 1인 시위, 기자회견, 플 [...]

<편집인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은 핵 발전 신화를 깨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한편에서는 안전하다고, 한편에서는 불안하다고 외치는 동안 에너지 정책 등의 구조적 문제는 오히려 가려지고 있다. [...]

2011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군대 내 동성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군인으로 한정하여 적용되는 법이긴 하지만 동성애 [...]

합헌 결론을 이미 전제한 ‘심판 대상의 축소’ 한편, 합헌 의견과 위헌 의견은 모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을 군형법 제92조 전체가 아니라 “기타 추행” 부분만으로 한정해서 판단했다. 위헌 제청된 본래 사건에 [...]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씨는 지난해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한 후, 한국 헌법 21조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 [...]

한국사회에서 ‘파업’은 불온한 단어이자 불온한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파업을 계획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경제손실이 얼마다”, “시민들의 발이 묶인다”, “이기적인 행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