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강제입원’? 작년 개정된 결핵예방법이 올해 1월 그 효력이 시작되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명령이 구체화 되면서, ‘인권’의 가치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

√ G20을 앞두고 홍보 포스터 22개에 쥐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 씨 등 2명 의 2차 선고공판(5월 13일 예정)에 탄원서 물결. 1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10부, 판사 이종언) [...]

2006년 한국에서 한 MTF(male to female, 남성에서 여성으로) 트랜스젠더(transgender, 성전환자)가 남자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여성용 내의와 호르몬치료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자 [...]

찬핵 홍보와 핵발전 수용성의 관계 지난 4월 20일, 서울 ㄷ 초등학교에서는 원자력 일일교사 행사가 개최되고 있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와 관련 차세대들에게 “원자력 [...]

<편집인 주>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 동안 15회 인권영화제가 열린다. <인권오름>은 15회 인권영화제가 내건 ‘나와 당신의 거리’라는 슬로건으로 각 상영일의 주제와 연관된 이 [...]

비혼운동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다보면 종종 나에게 던져진 질문들에서 인터뷰어 혹은 이 사회가 비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혐의’들을 느낄 때가 있다. ‘세상은 자기가 좋은 대로만,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

속내를 드러낸다는 것, 그건 내부와 외부를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다.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것은 이미 더 이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누군가의 시선에 [...]

‘2,424억 원 VS 4,683억 원’ 정부가 2009년도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원자력 및 핵융합 분야에 투자한 연구개발비는 각각 거의 2배 차이가 난다. 통상적으로 기후변화대응이다, 에너지 계획이라 [...]

√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대체복무 없이 형사 처벌하는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다시 재확인(4.5). 위원회는 병역거부로 [...]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보면서, ‘아! 원자력 발전소가 저렇게 위험한 거구나!’ 하고 새삼 놀란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런 뒤늦은 깨달음은 곧바로 체념으로 바뀐다. ‘위험하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없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