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국가배상’ 거듭 촉구
지난 15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가 17일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제 일본정부의 배상으로 해결을!'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 제5차 아시 [...]
지난 15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가 17일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제 일본정부의 배상으로 해결을!'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 제5차 아시 [...]
16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정부지원금' 논의와 관련, "일본정부에게 사과와 반성만을 촉구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며, 진상규명과 개인배상을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와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주요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마침내 창설을 눈앞에 두게 됐다.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형 [...]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54차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대표단은 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으며, 오히려 양심수 문제 등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한국 민간단체들의 주장을 근거 [...]
제54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인권운동가를 위한 선언'이 채택됐다. 지난 3일 유엔인권위원회는 '인권운동가 선언 초안'과 '결의안'을 각각 통과 시켰으며, 이 초안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유엔총회를 통해 정식 [...]
▶ 정해구(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제주 4·3항쟁과 미군정 4·3의 책임문제를 논할 때, 좌우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불가피했던 차원보다도 한 고립된 섬에서 약 1년 사이에 무려 3만명이라는 사람들이, 특히 대 [...]
지난 16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54차 유엔인권위원회 회기가 한창이다. 이번 회기에서도 인권문제를 둘러싼 각국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회의에서는 빈곤과 불평등의 해결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
지난 달부터 1주일에 한번 꼴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그는 부산에서 러시아 문학을 강의하는 사람이다. 그는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므로 상당한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다. 시와 편지쓰기를 좋아하고, 아내와 딸 [...]
김대중 정권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통령 취임 경축 대사면을 단행하였다. 스스로 "건국이래 최대의 사면"의 은전을 입은 사람들이 무려 552만여명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깊은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마 [...]
<편집자 주>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엄성복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은 철저한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무죄를 내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존의 판례가 거의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