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②
1948년 유엔이 인류의 염원을 담아 세계인권선언을 공포한지 반세기가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이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사람은 누구나 존귀한 인격체로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 가치 있는 생활을 할 권리 [...]
1948년 유엔이 인류의 염원을 담아 세계인권선언을 공포한지 반세기가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이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사람은 누구나 존귀한 인격체로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 가치 있는 생활을 할 권리 [...]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권을 거부하기 마련이다. 자기의 인권은 목숨걸고 지키려하지만 남의 인권에는 관심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수천 년의 인류역사에 비해, 세계인권선언이 불과 50년이라는 짧은 역 [...]
9일 벽제 화장터에선 전두환 군사독재의 고문 희생자 한 사람이 한 줌의 재로 변해 날아갔다. 고인(故人)은 고문 후유증으로 20년 가까이 고통 속에 살아오다 7일 오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길상 씨(39세) [...]
[ 제22조 모든 인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각국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
[ 제20조 1. 모든 인간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 '집회·결사의 자유'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일시적 또는 계속적 [...]
◆ 11월 30일(월) 대구경북지역 인혁당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광주지검 공안부가 9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ƒ민중정치연합 광주지부„ 회원 김동성 씨등 5명에 대해 세번째로 공소장 변경하자 무리한 [...]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위한 인권법안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피에르 싸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국민인권위원회는 충분한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 [...]
재산권의 보장에 대한 태도는 인권선언과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이 서로 다르며, 한 사회가 채택한 체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여기서 재산권의 두 가지 범주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체제나 실정법질서 여하에 관계없 [...]
[ 제 16조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한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갖는다. 이들은 결혼의 기간동안과 그 해소의 시점에 있어 결혼에 관한 동등한 [...]
[ 제14조 1. 모든 인간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또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 또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진정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소추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