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옛 안기부)으로부터 인권유린 피해를 당했던 탈북주민들이 19일 국가를 상대로 각 2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허철수(43) 씨 등 탈북주민 9명은 지난 1월 15일 인 [...]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사 앞에서 [...]

◆ 1월 25일(월) 대형백화점 노동자들, 공동휴식권 보장 요구하며 도심 시위/이라크관영 <INA통신>, 미국이 인구밀집지역에 미사일공격 가해 여성․어린이 등 수십 명 사상했다고 보도 ◆ 1월 2 [...]

‘김훈 중위 사망사건 특별조사단’(특조단)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인권위(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26일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사망 의혹사건’ 자료들을 특조단에 넘겨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할 [...]

시민의 사생활과 신체의 자유 등을 함부로 침해해온 불심검문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피해를 [...]

주택가에서 시국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던 대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오후 4시50분 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주택가를 돌며 집집마다 유인물을 배포하던 서강대학교 박 아무개 씨 등 3명이 [...]

오늘 부산지방법원 합의2, 3부는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서 검찰의 기소내용을 거의 대부분 인정하여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7월 현 정권 들어 최초로 반국가 [...]

“제주 4․3을 다룬 <레드헌트>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규정됐던 다큐멘터리 <레드헌트>에 대해 법원이 이적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

“‘영남위원회’ 사건은 무죄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의 선고공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울산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영남위원회’ 사건이 무죄임을 거 [...]

지난 12월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보안관찰처분을 통고 받은 고원(34․서울대 박사과정)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