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노숙자들이 대거 ‘희망의 집’(노숙자 쉼터)으로 옮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역 지하도를 비롯한 서울 시내 곳곳에 최소 3백명 이상의 노숙자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체 실업자의 약 70%가 아무런 생계보장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전체 실업자의 약 70%가 [...]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양지마을 사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정의화(한나라당) 의원이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에 대해 질의한 내용과 관련 [...]

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속개된 ‘영남위 사건’ 3차공판에서 비공개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져 재판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검찰은 현직수사관 2명에 대한 증인심문과 관련, △증인에 대한 신 [...]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던 국제사회주의자(IS) 사건 관련자 이의철 씨가 6일 항소심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판사 [...]

경찰청이 5일 일선 경찰에 “무분별한 검문을 지양하고 검문자는 반드시 소속·성명 및 검문 목적을 고지토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경찰청은 또 “의심나는 소지품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제시토록 해 오해의 소 [...]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주장한 ‘인권선언’을 제정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선언은 특히 오는 12월 10일로 예정된 교육부의 ‘학생인권선언’ 발표에 앞서, 선언의 주체인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 [...]

최근 육군본부 국감에서 임복진 의원(국민회의)은 "비무장지대의 대인지뢰지대는 992㎢, 여의도 면적의 334배에 이른다"고 밝혀 놀라움을 던진 바 있다. 이는 휴전선 접경지역 어느 곳도 대인지뢰에 대한 공포 [...]

·사건 : 96가단88750 손해배상(기) ·원고 : 김형찬 ·피고 : 대한민국 <전략> 3. 당원의 판단 가. 원고청구 인정부분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고 소속의 안기부 직원들이 원 [...]

6일 오후 2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여성의 인권현실과 여성인권관련 국가기구'토론회를 개최해 여성특위와 국가인권기구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신혜수 한국여성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