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에 대해 한 대학생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9단독은 경북대생 김종신(26/법학과 4년) 씨가 제기한 [...]

- 10월 12일(월) 노동부 국회제출자료, 교육부․재정경제부․검찰청․경찰청 등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장애인고용의무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사건 희생자 추정 주검 3구 유골 발굴 [...]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이적표현물 제작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보민청 중앙위 간부들에 대한 1심 구형공판이 16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진보민청 문건에 실린 ‘사회근본적 변혁을 위 [...]

안기부원의 불법체포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14일 수원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오기두)은 김형찬(경희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형찬 씨가 안기부원들의 불법 [...]

87년 6월항쟁 시위 도중 의문사한 이태춘 씨(당시 27세, 회사원)의 죽음에 대해 법원이 “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결했다. 13일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신우철 판사)는 이태 [...]

◆ 9월 28일(월)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 대법관), 발전소나 댐 건설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 모두가 환경권을 이유로 사업 취소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 ◆ 9월 29일(화) 도쿄 고등법원, 옛 일 [...]

불법 불심검문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대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최진호(21·한양대 법대)씨 등 대학생 5명은 불법검문과 불법체포·감금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

한총련 대의원 이미성(23/여/동국대 98년 부총학생회장/국어교육학과 4년) 씨는 오랫동안 길러왔던 긴 머리카락을 아주 짧게 잘랐다. 지난 7월 26일 밤 난데없이 나타난 보안수사대원에게 연행돼 끌려가다 주 [...]

YS가 돌아왔다? 최근 9개 시중은행 노동자들이 대량해고에 맞서 파업을 선언하고 나서자, 공안당국은 “국가경제활동을 마비시키는 반국가적 행위”라며 극도로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95년 한국통신 사태 [...]

제3회 인권영화제가 오는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동국대학교에서 열린다.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을 맞아 열리는 제3회 인권영화제는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가 주최하고 인권운동사랑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