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권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활동가들 단식농성'이 6일째로 접어든 12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 발제자 조용환 변호사를 비롯해, 곽노현 [...]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를 놓고 개정론자와 존치론자 간의 한판 격돌이 벌어졌다. 그 결과는 개정론자의 '한판승'. 8일 밤 10시 방영된 KBS '길종섭의 쟁점토론'은 공중파 방송으로는 이례적으로 국가보안법 개 [...]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 ․사건: 98고합532 ․피고인: 김종철 ․검사: 남명현 ․변호인: 변호사 정덕진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 가보안법 위반의 점은 무죄. (중략) 2. 국가보안법 [...]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 [...]

집시법 위반 전력을 갖고 있는 한 시민에 대해 10년 가까이 경찰의 사찰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것이 검찰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87년 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 체포돼 기소 [...]

지난 금요일 아침에 신문을 펼쳤을 때, “국보법 대폭 개정”이란 1면 기사가 눈에 크게 보였다. 오랫동안 국보법 철폐를 부르짖어 온 나에게는 오래간만에 보는 중대 뉴스가 아닐 수 없어 ‘숨쉴 새도 없이’ 단 [...]

우리는 오늘 국민의 희망을 무참하게 짓밟은 날치기 당정협의를 규탄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다. 21세기를 바라보며 어두운 과거와의 단절을 이루어냈다던 새 정권은 곰팡이처럼 피어나는 모략으로 얼룩져 있다. 저 [...]

사상․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제7조(고무찬양․이적단체 구성 등)가 대체입법을 통해 사실상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 [...]

“지뢰밭도 아닌데 지뢰가 있더군요. 콩 밭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지뢰가 터진거예요. 나뭇가지를 꺾어 바지가랑이를 끌어다가 지혈을 했어요. 옷은 모두 찢겨 나가 알몸인데 마을까진 2Km 자갈밭을 기어 나와야 해 [...]

1. 형평과세 또 뒷걸음질 정부, 과세특례제 폐지방침 철회(3/16) 2. 못 말리는 정치사찰 버릇 경찰청 보안수사대 기관원, 청년진보당 정당연설회에서 사진 및 자료 채증 도중 덜미 잡혀(3/16)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