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나 재판도 세상사처럼 시간의 제약 하에 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는 법이 돕지 않는다. 권리 위에 잠든 자는 이제 그 결과도 감수해야 한다. 시효제도는 민사사건에도, 국가배 [...]

문: 소속없는 국가기관은 위헌이 아닌가? 답: 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구이므로 특정 기관에 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

11월 5일-10일 태국 방콕에서는 아시아인권위원회(Asia Human Rights Commission)와 태국 정의평화위원회(Justice and Peace Commission of Thailand) 주관 [...]

경찰이 피의자에게 족쇄를 채운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부는 지난 10일 김현(43, 민주노동당 진주지구당 위원장)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족쇄 사용으로 [...]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맞서 공공성 강화로 지난 11일 정부와 의약계가 약사법 개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 의료권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합의가 당초 의약분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데다, [...]

"2000학년도 서울대에 입학한 서울 출신 학생중 강남 3개구 출신이 50% 이상을 차지. 2001년 교육 예산안 유치원, 중고교생 학비 보조금은 오히려 축소".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부익부 빈익빈 문 [...]

민간에서 추진중인 정치폭력피해센터는 피해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의 치유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추진준비위의 김록호 위원(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정치폭력피해자란 [...]

우리 근대사의 정치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치료재활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가칭 '한국정치폭력 및 고문피해자센터'(아래 정치폭력피해센터). 지난 7월 이후 세 차례 모임을 가졌던 정치폭력피해센터 추진준 [...]

1. 또다시 휘몰아치는 노동자 죽이기 정부의 퇴출 결정으로 건설업계에서만 18만여명 실직 위기(11/3) 정부와 채권단, 대우자동차 최종부도 처리하면서 노조에 일방적으로 부도책임 전가(11/8)…정부 구조 [...]

빅브라더에게 충성을 다하는 요원으로부터 지명수배자로 오해받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지금으로부터 3일전 밤 11시10분, 텔레비전을 보며 쉬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누가? 빼어난 미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