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보·인권위법, 정치권 '책임회피', 인권단체 '폐지·제정' ◇19개 인권단체, "인권관련법 연내처리, 민중생존권 보장" 요구(12/8), 민주화운동 원로 15명-국보법 폐지/여야의원 95명-인권위법 [...]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 SDI가 정부로부터 '신노사문화대상'을 받는 날, 인권단체들이 전근대적인 노동탄압을 일삼는 삼성을 비판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김종서) 등 10개 인권단체와 민주당 한명숙 의원 [...]

IMF 경제위기 이후 노숙자 문제가 사회이슈로 떠오르면서 보건복지부는 '대도시 노숙자 특별보호사업'을 전개했다. 이 때의 노숙자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그야말로 임시적인 '특별보호'였으며 거리노숙자 [...]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부당한 경찰력 행사에 대해 인권활동가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6일 '집회 참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도로 상에서 불법적인 억류·폭행을 당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4명은 11일 국 [...]

동티모르의 수도 딜리의 해변에는 유조선만한 배 두 척이 떠있다. '올림피아 호텔'이라고 이름 붙은 이 배는 주로 외교관이나, 유엔직원, 또는 호주의 사업가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 배의 카지노의 불은 밤새 꺼 [...]

경찰과 검찰이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채취 합법화'(이른바 '유전자은행' 설립)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17개 인권단체들이 유전자채취 계획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관련기사 12월 5일자 참조> [...]

통신질서확립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이 독소조항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오는 7일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을 심의하게 될 국회 ' [...]

지난 1일 경찰청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아래 국과수)는 국내외 유전자 감식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유전자 자료 프로필 구축'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그동안 은밀하게 준비해 왔던 ' [...]

쪽방 거주민 대부분이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르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일부터 보름 동안 서울 영등포구와 중구의 쪽방 거주민 3백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연대의 '쪽방 [...]

1. 족쇄사용 관행에 '족쇄'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2단독 이상철 판사, "도주나 자살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게 무리하게 족쇄를 사용"했다며, 국가는 원고 김현 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