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가혹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주노동자 이라완, 라흐만 씨 등이 오늘 본국인 인도네시아로 강제출국된다<관련기사 본지 11월 10일자>. 한국 체류기간을 넘긴 이라완 씨 등 4명은 지 [...]

유치장 알몸수색과 관련, 국가가 피의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초로 내려졌다. 10일 서울지방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전병식)는 지난 3월 20일 성남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당했 [...]

"그들을 폐인으로 낙인찍기보다는 냉혹한 경쟁논리를 문제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 11월 8일 오전, 불이 난 곳은 여전히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고, 공터에는 성큼 다가온 겨울날씨에도 [...]

삼청교육 피해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정말로 막막하다. 5공 시절 삼청교육 피해자인 정정웅(65)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31일 국방위 국감 장소인 경남 창원 현대정공 [...]

일본군 성노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제전범법정이 열린다. 물론 처벌권한이 있는 법정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국제법정은 지난 20세기에 발생한 세계 곳곳의 전범재판소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직접 판사와 검사 [...]

1. 장애인 죽음으로 내몬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월 21만원이었던 생활보조금이 오히려 6-7만원대로 줄어들면서, 생활고를 비관한 장애인 자살 잇따라(10/23) 2. 초중고 [...]

올해 들어와 과거청산에 관한 몇 가지 규범이 계속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4․3, 의문사, 민주화운동에 관한 법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한국사의 어두운 그늘을 치유하는 데에 큰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하면서 민 [...]

<간행물> 『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엮음/ 도서출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0년 10월 / 7000원/ 220쪽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차였던 19 [...]

정부가 3백명 이상의 외국 민간단체 활동가들의 입국을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오후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아셈2000 신자유주의 반대 서울행동의 날' 행사에는 3백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참가했다. 그들에게 [...]

정부는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우리 경제를 지탱한다며 이를 촉진할 또 다른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미, 한․일 투자협정'이다. 투자협정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