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매춘여성의 죽음과 검찰의 수사
군산 화재사건의 희생자들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유족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소송을 위해 새움터(매춘여성을 위한 인권단체) 사람들이 군산으로 내려왔다. 증거자료들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검사를 만나기 위해 군산법 [...]
군산 화재사건의 희생자들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유족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소송을 위해 새움터(매춘여성을 위한 인권단체) 사람들이 군산으로 내려왔다. 증거자료들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검사를 만나기 위해 군산법 [...]
박정희 기념관 건립이 아닌 민주화운동 계승작업에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6일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 시행 3개월에 즈음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민주화운동의 성격과 민 [...]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 말한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데 확신이 어디 있느냐고 냉소하기도 한다. 어쨌든 확신이야말로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어떠한 확신을 갖든 그것은 각자의 자유이다. 또 어떤 확신을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특 별 부 판 결 사 건 99누8857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원 고 서준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차 [...]
보안관찰법 [법률제4396호 일부개정 1991. 11. 22.]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THE JOHANNESBURG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 [...]
서울대생들이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며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반납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이하 지문거부모임)은 25일부터 29일까지를 '지문날인 반대주간'으로 정하고 서울대 [...]
매향리 사격장 폐쇄 투쟁을 벌이다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종일․김용한(이상 매향리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최용운․추영배(이상 매향리 주민)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22일 속개됐다. 수원지법 형사 [...]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지문전산화와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정보화'에 따른 각종 인권문제가 사회적인 [...]
인권교육실이 주관하는 월례포럼의 여섯번째 주제는 '버마의 인권'문제였습니다. 버마는 세계에서 가장 악명높은 인권탄압 국가로 알려져있습니다. 버마의 주요 현대사, 주요 인권현황, 유엔의 대응 등을 알 수 있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