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3회 하면 결근 1일','무단결근 1일하면 3일간의 일당 공제','무단결근 및 조퇴를 월 3회 이상하면 자동퇴사"등으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도 금하고 있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대신하 [...]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1년 임기연장을 환영하는 가운데 개막 3주차를 맞은 유엔인권위는 세계 각지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다. 많은 국가와 NGO 대표는 ‘경제적 세계화’를 경제․사회․문화적 [...]

한국전 당시 국군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 민간인 학살 사건인 거창민간인학살사건(아래 거창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정부 당국에 미공개 문건 제출을 요구하며 진상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 [...]

1. '부평'은 '경찰공화국' - 노동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라! 1750명을 정리해고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이 경찰의 삼엄한 '경호'속에 조업이 재개(3/7)됐다. 대우자동차가 3월 5일 낸 '정리해고자 출입 [...]

제57차 유엔인권위원회 연례회의가 지난 3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되었다. 이 회의에는 각국 정부 및 3천여 민간단체 대표가 모여 세계인권문제를 논의하고 각국의 입장을 밝히게 된다. 회의의 의제는 사 [...]

대우자동차 문제와 관련,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이 법적 심판대에 올려졌다. 23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성현, 아래 금속연맹)은 국가와 이병곤 부산경찰청장, 최익천 부산진경찰서장 등을 대상으로 서울 [...]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자살 사이트, 폭탄 사이트'에 이어 '병역 기피 조장 사이트'까지 '발굴'해내자 "온라인에 대한 경찰개입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경찰은 이른 [...]

경찰청이 국민의 '생각'을 체계적이고 일상적으로 감시 관리해오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찰청 규칙이 발견됐다.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자료실 경찰법령 검색에서 찾을 수 있는 '이념계도활동 [...]

'국민의 정부'는 도대체 '국민'에게 뭘 물어볼 줄을 모른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의결된 '경비업법 개정안'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체 경비원들에게 총기 사용을 허용하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

정부를 상대로 소송중인 한 재소자의 서신발송 및 변호사 접견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허되고 있다. 이는 부당한 처우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