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해야하고 편안하게 쉴 방 한 칸이 없어 거리를 전전하거나 철거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생활이 과연 이들 개인의 책임이며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인가? 사회보 [...]

인권단체 대표자들이 국회 앞에서 연이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때문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인권위법안을 심사하고 있지만, 현재 결과는 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엔 턱에도 안 차 [...]

“나에게도 일할 권리가 있다.” 4월 10일 공장 입구에 드러누워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외침이다. 그렇다. ‘일할 권리’는 헌법(32조)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우리나 [...]

사회권은 48년 세계인권선언 제22～27조에 최초로 문서화되어, 66년 사회권조약의 채택으로 구체화되고, 87년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에 이르기까지 정교화되어 왔다. 특히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은 사회권 침해의 [...]

한국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행정도에 대해 유엔에서 2번째 심사가 진행중이다. 제대로 살 권리를 입에 올리기도 힘든 지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모성보호 관련법을 개정하되 시 [...]

사회권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5년마다 조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보고서 심의 후 해당 국가에 문제가 되는 부분과 그 개선 방향을 권고한다. 위원회의 권고는 정부 [...]

6년만에 한국의 사회권 상황이 유엔의 심사대에 올랐다. 23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센터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온두라스, 중국, 베네주엘라 등 5개국의 사회권 상황을 심사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 [...]

‘여권 핵심부’는 부평 대우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경찰관의 폭력사태를 서둘러 ‘수습’할 태세이다. 온 국민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은 그 대형사건이 겨우 열흘만에 ‘수습’된다는 것이다. 경찰청장 경질도 없고 폭력 [...]

지난 4월 14일 민주노총이 부평역에서 ‘폭력진압 정리해고 김대중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했다. 2월 20일 대검공안부가 ‘민생공안 원년’을 선언하고, 2월 19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 [...]

4월 10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남문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차라리 죽여라, 죽여!” 한 노동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절규했다. 그들은 한 번은 일터에서, 또 한 번은 ‘국민’의 대열에서 추방돼 벼랑 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