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2심의 결정을 파기환송, 재심이 무산됐던 신귀영 씨 등 ‘간첩단 사건’에 대해 지방법원이 또 다시 재심개시 결정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서복현 부장판사)는 [...]

보안관찰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초로 내려졌다. 지난 6일 서울고법 제11특별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불복해 법무부가 제 [...]

‘불법파업’에 불필요한 과잉진압으로 노조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5일 경찰이 파업중인 노조원들을 경찰특공대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아래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장애인이 침해받고 있는 이동권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22일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만훈(지체장 [...]

□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때 : 8월 22일(수), 오후 2시 ․곳 : 참여연대 2층 강당 ․주최: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발제(1): 국가에 의한 감시와 통제( 한상희, 건대 [...]

지난주에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여성주의자들이 모인 어떤 자리에서 인터넷 검열 반대 운동이 포르노와 성폭력을 옹호한다고 비판받았다는 것이다. 나는 인터넷 검열을 반대하면서 동시에 포르노와 성폭력에도 [...]

8월 17일 제53차 유엔인권소위가 막을 내렸다. 제1915호(8월11일)에 이어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의 대강을 전한다. [편집자]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사회권에 관한 의제에서는 세계화가 인권에 [...]

인권․사회단체들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 정통윤)에 대해 ‘레드카드’를 꺼내 ‘퇴장’을 선언했다. 진보네트워크, 문화연대 등 24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검열반대공동행 [...]

‘정리해고’ 하면 떠오르는 대우차 투쟁을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의 관련 속에서 조명한 다큐멘터리 ‘바보공화국의 똑똑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과 노동자뉴스제작단에 의해서 제작됐다. 4개의 주제로 총 9 [...]

7월 30일부터 유엔인권소위가 열리고 있다. 수많은 인권문제들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소위에서 논의되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전한다. 10일 현재 '소수자권리'에 대한 토론이 진행중이다.[편집자] 스위스 제네바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