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병호 위원장 석방 운동 확산 천주교 대책위 대표단, 민주당 한광옥 대표 면담 "단 위원장 석방 촉구"(10.9)/ 국제자유노련 빌조든 사무총장, "ILO는 단위원장 구속에 대해 개입해야" ILO에 항 [...]

'군대'행이 아닌 '감옥'행으로 양심의 자유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우리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조약 [...]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 못지 않게, 영화 <조폭 마누라>가 개봉 5일만에 100만을 동원하며 흥행기록을 깨뜨렸다는 사실은 나를 절망케 한다. 영화 <친구>, <신라의 달밤> [...]

지난 9월 4일 현직 경찰관이 “현행 집시법은 비현실적이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등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 논문을 써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영등포경찰서 김상희 조사반장은 고려대 [...]

1. 선택하라! 항복 아니면 죽음을… 미 정보기관, 미국테러 사건에 이라크 연루 가능성 흘려(9.18)/ 미 국방장관, ‘1개 이상의 국가가 지원했을 가능성있다’(9.18)/ 미 국방장관, 보복전쟁 작명 - [...]

초가을 햇살이 따갑게 얼굴을 내리쬐는 18일 오후, “군에서 의문사한 아들의 사인이라도 제대로 밝혀달라”고 국방부 앞에서 20여 명의 아버지․어머니들이 절절히 외치고 있다. △군의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

미국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뉴욕의 맨해탄과 워싱턴 D.C.에서 끔찍하고도 비극적인 테러가 발생한지 3일이 지난 지금, 부시 대통령과 미 행정부는 미 국민 83%의 지지를 업고 대규모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 [...]

13일 한양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실. 헌법재판관이 주문을 읽었다. “병역법 제3조 1항, 제88조 1항은 종교적, 윤리적 양심에 따라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

대법원이 1․2심의 결정을 파기환송, 재심이 무산됐던 신귀영 씨 등 ‘간첩단 사건’에 대해 지방법원이 또 다시 재심개시 결정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서복현 부장판사)는 [...]

보안관찰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초로 내려졌다. 지난 6일 서울고법 제11특별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불복해 법무부가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