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빛 좋은 개살구
11월 10일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을 국정회의에서 보고하고, 이것이 참여복지의 기본방향임을 밝혔다. 그 동안 참여복지의 실체가 [...]
11월 10일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을 국정회의에서 보고하고, 이것이 참여복지의 기본방향임을 밝혔다. 그 동안 참여복지의 실체가 [...]
날씨는 지지리도 추웠고 해는 그 날따라 유난히 빨리 지는 것 같았다. 6시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늘에는 벌써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잔뜩 웅크리고 앉아 시청 앞 잔디광장을 마음껏 모독하며 [...]
부안 주민들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아직 그럴 수 없다. 사실상 핵폐기장 건설 계획이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백지화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주민들을 속이며 [...]
하얀 국화꽃 한 송이씩을 든 노인들이 계단을 힘겹게 오른다. 굽은 허리를 더욱 숙여 신위를 향해 절을 하고, 꽃을 바치고, 술을 올려보지만 원혼들의 '한'을 달랠 수 없다는 죄스러움에 눈물이 쏟아진다. 5 [...]
지친 하루를 잊고 쌔근쌔근 잠자는 아이를 등뒤로 나는 조용히 컴퓨터를 켠다. 오늘 하루 우리 세 식구가 얼마를 지출했는지 가계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다. 알뜰살뜰 살아서 1만 원도 안 쓴 날엔 입가에 흐뭇한 [...]
"가진 자들의 자가용 유지비도 안 될 36만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빈곤한 자들의 삶을 상상이나 해봤는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을 망각한,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의 최저생계 [...]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 언론개혁 및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제·개정을 위해 인권·시민단체들이 거국적으로 뭉쳤다. 이른바 '4대 개혁입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해 [...]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2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기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여성의전화 정춘숙 부 [...]
최저생계비가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오히려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헌법정신에 기반해야 하는 헌재 [...]
"참으로 맑은 눈을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로운 모습, 그의 맑은 눈은 그것을 말해주었습니다.…인간의 생명이 존귀하고 저마다 천부적인 생명을 지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