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집권 1년, 인권도 개혁도 없었다”
김대중 정부 집권 1년의 인권 및 개혁 실상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한 비판과 함께 “개혁노선의 혁명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 참여연대, 전국연합 등 52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고용 [...]
김대중 정부 집권 1년의 인권 및 개혁 실상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한 비판과 함께 “개혁노선의 혁명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 참여연대, 전국연합 등 52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고용 [...]
◆ 2월 1일(월)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 80년대 이후 발생한 군내 의문사 사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혀/ 택시회사 금강운수, 노동부가 금강운수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의 철회를 요구하자 오히려 징계 [...]
4일 오후 1시 성남시 모란역 앞 공터. 성남을 비롯한 서울, 시흥, 수원 등 수도권 일대 노점상 1천여 명이 집결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노점단속 중단! 생존권 보장! 노점금지구역 폐 [...]
◆ 1월 4일(월) 사복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불심검문을 하던 도중, 이를 불량배로 오인하고 달아나는 고교생 2명을 붙잡아 연행하는 과정에서 곤봉 등으로 때려 물의/ 김원기 노사정위원장, 구속노동자 [...]
아수라장이었다. 쏟아진 오뎅국물이 바닥을 뒤덮고 순대와 떡볶기 가락이 길바닥에 나뒹굴었다. 길을 지나다 구경을 하던 여학생들은 비명을 질렀고, 전투경찰들은 시민들과 노점상 사이를 경계짓기 바빴다. 지난 6 [...]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하라는 말인가? 생계유지를 위해 한겨울 길거리에 나선 노점상들이 관할 구청 단속반의 폭력단속으로 인해 삶터도 뺏기고 몸도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6일 오후 4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
자정 가까운 시간, 서울역광장엔 노숙자들에게 ‘자유의 집’에 갈 것을 권유하는 구청직원과 경찰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자유의 집’은 음주가 허용되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에 [...]
[ 제6조 : 모든 인간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서 한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 [ 제7조 :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모 [...]
교육부가 현재 준비중인 학생인권선언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인권선언제정위원회(위원장 권태준)는 21일 서울사대부속여자중학교 강당에서 학생인권선언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학생인권선언 [...]
출입국관리소가 단속에 걸린 불법체류 중국동포에게 가혹행위를 한 뒤, 이를 은폐시키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용역회사에 근무하던 중국동포 윤창로(40·중국 길림성), 윤창걸(36) 형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