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위헌 소송제기
지난 6월 서해안교전과 관련해 나우누리에 올라온 이용자의 글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통신인들이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다. 진보네트워크센타,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찬우물 등의 통신 [...]
지난 6월 서해안교전과 관련해 나우누리에 올라온 이용자의 글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통신인들이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다. 진보네트워크센타,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찬우물 등의 통신 [...]
대학생 해직기자들이 출현했다. 7일 인제대, 계명대 등 4개 대학 신문사의 학생기자 9명은 기자해임․신문사폐쇄 철회 등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에 참여한 전 계명대 학보사 기자 [...]
통신공간에 게시된 글이 강제로 삭제당하는 일이 발생해 통신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우누리는 지난 21일 '찬우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에 게시된 글을 강제로 삭제하고 해당 ID의 사용 [...]
지난 3월 12일 대통령 훈령에 의해 법적 지위를 가진 공안대책협의회(이하 공대협)가 탄생했다. 대검찰청,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검 공안부의 건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다. 대검 공안부장이 의장을 맡고 [...]
'김대중 정권 1년 6월에 대한 평가' 토론회 참석자들은 '총체적 민생파탄, 반민주적 공안통치'로 결론 지었다. '민중생존권 쟁취․사회개혁․IMF 반대 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김진균 교수 등) 주최로 1 [...]
새벽길 젊은 여성의 가방을 뒤지는 부당한 검문을 목격한 농민이 경찰에 항의하자, 경찰이 역전 앞 폭력배를 동원해 파출소로 강제 연행했다. 31일 새벽 기차에서 내려 서울역을 빠져 나오던 최진국(40․전농 정 [...]
기소중지자 일제단속이라는 구실 아래 경찰이 교회에 무단침입하고 폭력을 행사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12시 경 서울 영등포1동에 위치한 '예수복음 약물상담치유 선교센터'(소장 민호기, 이하 선교 [...]
김대중 정부의 개혁이 엉거주춤 후퇴하는 속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이 재벌체제와 정치권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며 연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갑용 [...]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한편에선 IMF이후 이동형 노점상의 증가로 최근 소형트럭의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동병상련 처지의 실업자들마저 동원해 노점을 단속하고 있지만, 이처럼 생계형 노점은 계속 [...]
2월 26일 연세대학교 신경상관에서는 “김대중 정권 1년 자본을 위한 개혁을 비판한다. -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내용 중 그 일부를 발췌해 싣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