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민정부의 매카시즘>-박홍총장 주사파발언 파동 ◉ <12·12 유죄인정하고도 불기소>-검찰, 자의적 기소권 행사 ◉ <우조교 승소>-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 & [...]

서울민사지법 21단독 김종백 판사는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이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의 제시 없이 피의자를 강제 연행하려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무단 [...]

최근 미군이 세 모녀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서 미군당국이 한국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때에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 외 6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에서는 23일 세 모녀를 [...]

유죄판결 후 미성년자라서 죄 안됨 처리, 가혹행위 경관 소추촉구 부산에서 법원이 신체감정 등을 통해 고문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나라의 고문방지조약 가입문제가 국회에서까지 논의되고 있는 때 ｢대한변호사협회｣(회 [...]

현행범일지라도 연행과정에서 범죄사실 요지, 체포 및 구속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지 않고 연행했다면 불법,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는 14일 음주 [...]

■ 외국인 취업연수노동자 인권실태와 개선방향-김재오(외국인노동자피난처) 취업연수생의 수입 배경

<인권하루소식>은 23일 광주, 24-25일 서울, 26일 부산에서 한국인권단체협의회와 국제인권봉사회가 공동으로 여는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의 서울교육내용 중 한국인권운동이 유엔인권제도를 어 [...]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외국인노동자피난처, 참여연대 인권운동 사랑방, 경실련 불교 시민연합 등 12개 노동, 인권, 종교단체는 “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실태 토론회”를 27일 2시 종로성당 [...]

제주경찰청은 북한을 고무, 찬양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주체사상을 학습 및 조직원을 포섭하려 한 이른바 ｢새오름｣이라는 단체조직원들에 대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고창덕(27, 제 [...]